주택 명도소송 기간, 갱신거절 통지와 갱신요구 거절사유가 정하는 출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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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내보내는 데 얼마나 걸릴까, 달력은 소장보다 통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는지가 소송 시작일을 정합니다.
주택 명도소송 기간은 소송보다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법이 정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이 두 관문을 통과해야 소장 접수일이 의미를 갖습니다.
- 만료가 다가오는데 갱신거절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
- 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을 요구해 왔고,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이 있다
- 월세가 밀려 있어 만료를 기다릴지, 지금 해지할지 정하지 못했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주택 명도소송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소송 단계별 기간을 다룬 글은 많지만, 집주인이 실제로 시간을 잃는 곳은 소장 접수 이전, 계약 종료가 확정되지 않은 구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명도소송 기간, 시작일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주택 명도소송 기간은 계약 종료일이 확정된 날부터 세어야 정확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집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종료가 다퉈지면 재판에서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판단하게 되고 그만큼 일정이 늘어납니다.
집주인이 만료일만 보고 소송을 준비했는데 세입자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갱신을 요구했다"고 답하면, 법원은 만료로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따집니다. 계약이 법정갱신됐다고 판단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료 확정 구간
갱신거절 통지 도달, 갱신요구 여부와 거절사유, 연체 해지 여부 정리
보전·소 제기 구간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와 송달
재판 구간
임차인이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변론과 판결
집행 구간
판결 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1번 구간이 깔끔하게 정리된 사건은 재판에서 다툴 쟁점이 줄어들어 2~4번 구간도 상대적으로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1번이 흔들리면 임차인의 답변서가 갱신 주장으로 채워지고 변론이 길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도 판결 예상이 아니라 계약서의 만료일, 보낸 통지의 날짜와 도달 증거, 세입자가 보낸 갱신요구 문자입니다. 이 세 가지만 맞춰 보면 내 사건이 1번 구간을 이미 지났는지, 아직 그 안에 머물러 있는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갱신거절 통지 기간 달력: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기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이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를 법정갱신이라고 부르며,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통지는 보낸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2개월 전 마지막 무렵에 발송한 통지가 그 뒤에 도달하면 기간을 넘긴 통지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시점(만료일 기준) | 임대인이 할 일 | 놓쳤을 때 |
|---|---|---|
| 만료 6개월 전 이전 | 통지 문안·실거주 계획 등 거절 근거 정리 | 이 시점의 통지는 기간 밖이라 다시 보내는 편이 안전 |
|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 도달 증거 확보 |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제6조 제1항·제2항) |
| 만료 2개월 전 이후 | 도달 여부 재확인, 갱신요구 수령 여부 점검 | 임대인 통지로는 늦음, 다른 종료 사유 검토 |
| 만료일 이후 | 명도 내용증명, 가처분·소 제기 준비 | 법정갱신 다툼이 있으면 재판이 길어질 여지 |
1차 조치 — 역산 달력 만드는 법. 계약서의 만료일을 적고, 그날에서 6개월과 2개월을 거꾸로 세어 두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그 사이 앞쪽에 통지가 도달하도록 내용증명과 문자를 함께 보내고, 수령 확인 화면과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기간 계산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로 다퉈질 수 있으니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 쪽 통지 규정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갱신이 됩니다(제6조 제1항 후문). 조건 변경 통지는 임대인 쪽 규정이고, 임차인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만 해당합니다.
계약갱신요구를 받았다면 거절사유가 있나요?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법이 열거한 9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9가지 사유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명도 상담에서 자주 다뤄지는 것은 아래 세 갈래입니다.
1호 · 2기 연체 사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밀린 돈이 남아 있는지와는 별개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8호 · 실제 거주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실거주 의사를 뒷받침할 사정이 쟁점이 되며,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9호 · 현저한 의무 위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평가가 개입하는 만큼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8호의 조문 문언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거주 계획을 말로만 밝히고 이사 준비나 현재 거주지 정리 같은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입자가 이를 다툴 수 있고, 그 다툼이 주택 명도소송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갈림길 3가지 · ① 갱신거절 통지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도달했는가 ②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고, 거절사유가 있는가 ③ 연체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시작일이 흔들립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통지 내역·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법정갱신 뒤의 해지는 누가, 언제 할 수 있나
법정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해지 통지권을 가진 쪽은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 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조문은 임대인에게 같은 해지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놓쳐 법정갱신이 된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갱신된 2년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다시 통지 기간을 맞춰야 하고, 그 사이 내보낼 수 있는지는 연체나 다른 해지 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갱신(제6조)
- 임대인·임차인 통지 누락으로 발생
- 존속기간 2년으로 봄
- 임차인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뒤 효력(제6조의2)
- 2기 연체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미적용(제6조 제3항)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제6조의3)
- 임차인이 기간 안에 요구, 거절사유 없음
- 1회에 한해 행사, 존속기간 2년으로 봄
- 해지는 제6조의2를 준용(제6조의3 제4항)
- 그 뒤 만료 때는 제6조 제1항 통지 기간 준수가 쟁점
두 갱신은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정갱신은 통지가 없어서 생기고,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로 생깁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쓴 임차인과의 다음 만료에서는 정당한 사유 요건이 다시 걸리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통지 기간을 지키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법정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나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해지로 종료된 계약을 근거로 명도를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해지 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기록해 두면 종료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룸주택 명도소송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엮이나
원룸주택 명도소송 비용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항목과 기간과 무관한 항목으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룸이라고 법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주거용으로 쓰는 원룸에는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비용 항목 | 기간과의 관계 | 점검 포인트 |
|---|---|---|
| 인지·송달료 등 소 제기 실비 | 소가와 당사자 수가 기준, 기간과 직접 무관 | 점유자가 여럿이면 송달 대상이 늘어남 |
| 송달 재시도 비용 | 폐문부재가 반복될수록 늘어남 | 주소·근무지 정보를 미리 정리 |
| 못 받는 차임 상당액 | 종료 다툼이 길수록 쌓임 | 보증금에서 공제될 범위 확인 |
| 강제집행 비용 | 집행 구간에 발생,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 | 판결 뒤 비용 확정 절차로 회수 검토 |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을 따로 받지 않는 0원으로 진행합니다.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종료 사유를 먼저 굳히는 것이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통지 단계부터 사건을 점검합니다.
원룸이 여러 세대 모인 다가구 건물이라면 세대마다 만료일과 통지 도달일이 달라 같은 건물 안에서도 주택 명도소송 기간이 제각각이 됩니다. 세대별로 만료일, 통지 발송일과 도달일, 갱신요구 여부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어느 세대부터 절차를 시작할지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연체 해지 사건은 주택 명도소송 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월세 연체로 해지하는 사건은 만료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주택 명도소송 기간의 출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지 사유와 갱신거절 사유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계약 중간에 해지하는 근거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는 만료 때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근거입니다. 해지를 원한다면 연체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뒤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하고, 그 도달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또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법정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통지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체 요건을 갖췄다면 법정갱신 다툼을 피할 여지가 생기므로, 연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점검입니다.
가상의 예로, 만료가 여러 달 남은 집에서 월세가 두 달 치 밀렸다면 임대인은 만료를 기다릴지, 지금 해지 통지를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뒤 세입자가 밀린 돈을 일부 입금하면 해지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입금 내역과 통지 도달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통지는 기간 안에 도달했나요?
-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법정갱신이 됐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 보낸 통지의 도달 결과, 세입자의 문자만 있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기간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명도소송 기간은 계약 종료가 확정된 날을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했는지,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집니다. 종료일이 흔들리면 재판에서 그 문제부터 다투게 되어 전체 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문자로만 보냈는데 효력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 통지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아 문자도 통지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관건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수신 확인이나 답장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바로 소송하나요?
만료일이 지나면 명도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거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세입자가 거절사유를 다투면 재판에서 그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실거주 계획이나 연체 기록 같은 근거를 소장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의 근거가 충분한지는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니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명도소송 기간은 시작일만 바로 잡아도 훨씬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임대차계약서, 보낸 통지와 도달 결과,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 연체 내역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종료일이 확정됐는지와 먼저 할 일을 확인해 드립니다.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온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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