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소송 기간, 법정 기간·법원 사정 기간 구분표와 건물 용도별 변수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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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 소송 기간, 법정 기간·법원 사정 기간 구분표와 건물 용도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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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시간 18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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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건물 명도 실무

건물 명도 소송 기간, 내 건물은 어느 구간에서 시간이 걸릴까

주택·상가·사무실·다세대 한 동까지, 법이 못 박은 기간과 법원 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기간을 갈라 봅니다.

30일답변서 제출 기간
2주항소 불변기간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결론

건물 명도 소송 기간은 건물 용도보다 '종료 사유 확정 → 송달 → 피고 답변 → 집행' 네 구간이 정합니다. 답변서 30일, 항소 2주(불변기간), 가처분 집행 2주처럼 법이 정한 기간은 누구에게나 같고, 재판부 일정·송달 소요·집행관 일정처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라는 숫자 하나보다 내 사건이 네 구간 중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고, 그 앞 구간은 아래 갈림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대차가 끝났는지,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지부터 헷갈리는 건물주
  • 소장은 냈는데 세입자에게 송달이 안 돼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경우
  • 상가·사무실·다세대 한 동처럼 점유자가 여럿이라 일정이 꼬일까 걱정되는 경우

건물 명도 소송 기간, 네 구간으로 나누면 보인다

건물 명도 소송 기간은 하나의 시계가 아니라 네 개의 시계를 이어 붙인 것입니다. 앞 구간이 끝나야 다음 구간의 시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줄일 수 있는 곳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1

종료 사유 확정

차임 연체 해지라면 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 기간 만료라면 갱신이 막혔는지가 정리돼야 소장의 청구원인이 섭니다. 이 구간은 법원에 가기 전 건물주 손에 달려 있습니다.

2

소장 송달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돼야 답변서 기간이 시작됩니다. 폐문부재로 돌아오면 재송달·특별송달로 이어지고,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3

피고 답변과 판결

피고가 다투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흐릅니다.

4

강제집행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춰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계고(고시문)를 거쳐 본집행으로 갑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습니다.

네 구간 가운데 1구간은 소송 전에 끝내 둘 수 있고, 2구간은 피고 주소와 점유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지연 폭이 줄어듭니다. 반면 3구간의 답변서 기간과 항소기간, 4구간의 집행 준비 기간은 법과 실무 절차가 정한 몫이라 건물주가 임의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가상의 예로 흐름을 보면,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 밀린 상태에서 건물주가 바로 소장을 내면 1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셈입니다.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에야 청구원인이 갖춰지므로, 서두른 소장이 오히려 보정과 청구 변경으로 시간을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주라도 통지 도달 자료를 미리 갖춘 경우에는 2구간부터 바로 시계가 움직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과 법원 사정 기간 구분표

건물 명도 소송 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법이 정한 기간과 법원 사정으로 늘어나는 기간을 한데 섞는 것입니다. 법정 기간은 조문 숫자 그대로 계산할 수 있고, 법원 사정 기간은 "얼마나"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간기간성격근거·변수
답변서 제출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정「민사소송법」 제256조①.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피고는 제외(같은 항 단서)
공시송달 효력첫 공시송달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법정민사소송법 제196조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음(③)
항소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법정·불변민사소송법 제396조①②
가처분 집행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 불가법정「민사집행법」 제292조②를 제301조로 준용
재판부 배정·보정사건마다 다름법원 사정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 기간은 재판장이 정함
변론기일 간격·선고사건마다 다름법원 사정재판부 사건 수, 증거 제출 시점, 기일 변경 여부
강제집행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실무집행관 일정, 계고 후 자진 퇴거 여부, 짐 규모

표에서 보듯 법정 기간은 대부분 '2주'와 '30일' 단위로 짧습니다. 실제로 건물 명도 소송 기간을 길게 만드는 것은 송달이 되지 않는 시간, 다투는 답변서 뒤에 이어지는 기일 간격, 그리고 집행 준비 시간입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거나 송달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송달 내역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건물 용도별(주택·상가·사무실·다세대 전체) 기간 변수 비교

건물 용도는 기간을 직접 정하지 않지만,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1구간(종료 사유 확정)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같은 차임 연체라도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고, 기간 만료라도 갱신이 막혔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기간 만료형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가 관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

상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 합계 3기분이 기준이고, 보증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이 조문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③).

사무실

사무실은 주택처럼 2기 기준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같은 법 제2조①), 적용되면 3기 기준과 갱신요구권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다세대 한 동 전체

세대마다 계약과 점유자가 달라 피고가 여러 명이 됩니다. 공동소송으로 함께 낼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65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제66조) 세대별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라면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는 갱신요구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1구간의 길이를 바꾸고, 결국 전체 건물 명도 소송 기간을 바꿉니다.

갈림길 ① 종료 사유가 이미 확정됐나

해지 통지가 도달했고 연체 기수(주택 등 2기·상가 3기)가 채워졌다면 바로 소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통지 전이거나 기수가 모자라면 1구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갈림길 ② 피고에게 송달이 가능한가

실제로 거주·영업 중이면 통상 송달로 진행되고,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재송달·특별송달을 거칩니다.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①②).

갈림길 ③ 점유자가 임차인 한 명뿐인가

전차인·동거인·다른 사업자가 함께 있거나 점유가 바뀔 염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가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①).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서와 통지 내역, 송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건물명도소송 절차와 각 단계 준비물

건물명도소송 절차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뒤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쓸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4구간이 덜 흔들립니다.

단계준비물기간을 줄이는 점검
내용증명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통장 입금 기록), 해지·갱신거절 문안도달을 증명할 수 있게 발송했는지
가처분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현재 점유자 확인 자료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집행
소장 제출청구취지(건물 일부면 도면), 연체·종료 증거, 피고 주소피고 주소가 실제 점유지와 맞는지
변론임차인 항변에 대한 반박 증거(입금 내역·통지 도달 자료)첫 기일 전에 증거를 한 번에 제출
강제집행판결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판결 송달 직후 바로 집행문 신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4구간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판결 주문부터 확인합니다.

집행 현장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②).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건물주가 직접 짐을 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전 1차 조치로는 건물 용도별 기간 점검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칸에는 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주거·영업·사무), 둘째 칸에는 연체 회차와 해지·갱신거절 통지의 발송일·도달일, 셋째 칸에는 현재 건물에 있는 사람과 간판·우편물로 확인한 점유 상태를 적습니다. 이 세 칸이 채워지면 어느 구간부터 시작하는지, 가처분이 필요한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와 비용 항목은 기간과 어떻게 엮이나

건물명도소송 소가는 법원에 내는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값으로, 건물 명도 소송 기간을 직접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가와 피고 수, 송달 횟수가 비용 항목을 정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항목과 기간과 상관없이 정해지는 항목이 나뉩니다.

기간이 늘면 커지는 항목

  • 재송달·특별송달에 드는 송달료
  •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쌓이는 차임 상당액 문제
  • 기일이 늘면서 늘어나는 준비 부담

기간과 무관하게 정해지는 항목

  •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인지액
  • 가처분 신청 인지액
  • 강제집행 신청 시 미리 내는 집행비용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은 목적물인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르므로,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건물명도소송비용 중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되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입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구체적인 금액은 건물 자료를 보고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에서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0원이고, 소송과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①). 다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무변론판결이 언제나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반대로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방식이 준용됩니다(같은 조②).

답변서만 내면 몇 달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판정

다투는 답변서가 오면 무변론판결 경로는 닫히고,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거나 필요하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①). 그러나 항변의 근거가 약하면 원고가 첫 기일 전에 반박 증거를 한 번에 내는 것만으로 쟁점이 빨리 정리될 수 있어, 늘어나는 폭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30일 답변서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무변론판결 대신 변론을 열어 원고가 증거로 청구를 증명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송달 방식이 3구간의 길이까지 바꾸는 셈입니다.

임대인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비는 답변서가 올 경우를 미리 가정해 두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연체액을 다투면 입금 내역과 회차표를, 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도달 자료를, 갱신을 주장하면 통지 시점 자료를 바로 낼 수 있게 정리해 두면 기일이 거듭 잡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항변도 공정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근거 있는 항변이라면 소송보다 합의가 더 빠른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기간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기간은 보통 몇 개월인가요?

명도소송 기간은 한 가지 숫자로 단정할 수 없고 송달·답변·기일 간격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답변서 30일과 항소 2주 같은 법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송달이 늦거나 피고가 다투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습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다른 소송인가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며 별개의 소송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는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실무와 검색에서는 '명도'가 여전히 널리 쓰입니다. 어떤 표현을 쓰든 절차와 건물 명도 소송 기간을 보는 방법은 같습니다.

점유자가 여럿이면 가처분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점유자가 여럿이거나 점유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과 집행문에 이름이 표시된 사람을 상대로 집행이 개시되므로,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절차가 다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므로 신청 시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건물은 종료 사유가 이미 확정된 상태인가요?
  2. 점유자가 여럿이면 가처분을 먼저 해야 하나요?
  3. 답변서가 오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 구조인가요?

세 질문은 계약서·연체 내역·송달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건물 명도 소송 기간은 지금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보낸 통지와 송달 결과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남은 구간과 먼저 할 일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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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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