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가 계속 밀리는데 소장을 언제 낼지 정하지 못했다
• 세입자 연락이 끊겨 계약서 주소가 맞는지 확신이 없다
• 곧 나가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고민된다
• 전기를 끊거나 잠금장치를 바꿔서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

명도소송 기간 단축은 어디서 결정되나요

명도소송 기간 단축은 주로 소장 접수 전 준비와 접수 뒤 법원 요청에 응하는 속도에서 결정됩니다. 명도소송 기간 전체는 법이 길이를 정한 구간, 원고 준비에 따라 줄거나 늘어나는 구간, 상대방 태도와 함께 움직이는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원고 준비가 영향을 주는 구간, 남색은 법이 길이를 정한 구간, 점선은 상대방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30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피고 이름이나 주소가 틀려 소장 부본이 가지 못하면 답변서 기간은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지만, 실제 일정은 송달 사정과 변론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시점의 보장으로 읽으면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앞당길 수 없는 법정 기간은 무엇인가요

원고가 앞당길 수 없는 대표적인 기간은 답변서 30일, 공시송달 2주, 항소 2주입니다. 상대방의 방어 기회나 송달의 효력과 연결된 기간이어서 원고의 희망만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하면서,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조문이 정한 권한은 법원의 것이고 원고가 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현실적인 대책은 그 기간이 시작되는 송달을 앞당기는 준비입니다.

법정 기간의 시작일은 임대인이 기억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으니 송달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접수 전에 정해지는 네 곳은 어디인가요

소장 접수 전 점검 대상은 피고 특정, 송달 주소, 증거, 점유 이전 대비의 네 곳입니다. 네 곳 중 하나라도 비면 보정과 재송달, 또는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다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체크표를 채우는 일입니다. 빈칸이 곧 접수 뒤 시간이 샐 지점이므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말고 서류와 건물 외부 확인만으로 채웁니다.

가상의 예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계약서 주소만 적어 소장을 냈는데 세입자가 그곳에 살지 않아 소장 부본이 돌아왔고, 점포 운영자도 세입자의 지인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시다. 임대인은 주소 보정에 더해 피고 구성까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접수 전 외부 확인으로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소장 접수 뒤 원고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소장 접수 뒤 원고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보정 대응, 공시송달 신청, 답변서 유무에 맞춘 대비, 기한 안의 서면 제출입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길이지, 빨리 끝내려고 고르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로 30일 답변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는 제150조 제3항의 자백간주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변론기일에 계약서와 통지 기록으로 청구 원인을 증명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갈림길 중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계약서와 문자, 통지 기록을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합의로 끝내면 판결보다 빨라질까요

합의로 끝내면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합의의 형식이 가릅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서만 믿고 소를 취하했다가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행할 서류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문구는 기한을 넘긴 뒤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래 문구는 구성 예시이며, 실제 효과는 사건과 조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짜를 적은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일이 지난 뒤 집행을 개시하는 구조로 봅니다. 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한다고 적으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판결 뒤 가집행으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4조와 제30조 제1항은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강제집행과 집행문의 근거로 둡니다.

항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언제나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2호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임대인은 그런 정본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은 뒤집힐 위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제2항에 따라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이 챙길 것은 판결의 피고와 현 점유자가 같은지(「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냈는지(같은 법 제18조 제1항),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같은 법 제258조 제2항)입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단축하려다 위험해지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단전, 단수, 잠금장치 교체, 짐 임의 반출은 명도소송 기간 단축 수단이 아니라 새 분쟁을 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늘면 시간 면에서도 손해가 될 수 있고, 책임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전기만 끊으면 금방 나가겠지요”

“내 건물인데 잠금장치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짐을 빼서 창고에 맡겨 두면 되지 않나요”

명도소송 기간 단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