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모르겠다
•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싶다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
•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신청 시기가 궁금하다

명도소송, 승소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건물이나 상가를 점유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여기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 적혀 있을 뿐,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확정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인 명도소송, 필요할 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권리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나 상대방이 알아서 비용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한 당사자가 직접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확정을 신청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과 집행 근거가 생깁니다. 이 절차를 모른 채 넘어가면 승소하고도 정작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임대인 본인이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장기간 점유로 인한 손해와 별개로 소송 자체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 승소 이후 소송비용을 정확히 정산받는 절차까지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 회복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개념부터 절차, 인정되는 비용 항목, 준비 서류,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단순히 몇 만 원, 몇 십만 원을 더 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넘어가면, 임대인은 결과적으로 소송에 들어간 비용 전부를 스스로 부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챙긴다면 승소의 실질적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을 때,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계산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그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의 주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또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법원이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소자가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별도로 신청해야 비로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숫자로 확정됩니다.

이 신청은 소송이 진행되었던 법원, 즉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송비용계산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한 뒤 상대방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이의가 없거나 심리를 마치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이 나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판결 확정 이후 곧바로 소송비용계산서를 준비해 신청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출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별도로 서류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접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송달료 영수증부터 다시 모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큰 흐름에서 보면 준비, 신청, 심리, 확정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준비할 서류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1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판결문이 확정되었는지, 상소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3. 3
   법원에 신청서 제출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4. 4
   상대방 송달 및 의견 제출
   법원이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송달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5
   확정결정 및 송달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송달합니다.
6. 6
   미지급 시 강제집행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은 두 번째 단계인 소송비용계산서 작성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전산망이나 납부 영수증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입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이 곧바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추가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심리에 걸리는 기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크므로, 정확한 예상 기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정결정이 나온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확정결정문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명도소송 본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항목을 빠뜨리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과 변호사보수 산정 근거를 정확히 첨부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핵심입니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불복 방법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항목마다 산정 기준과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산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변호사보수는 임대인이 실제로 지급한 약정 보수 전액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에 연동된 별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작은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구조입니다.

감정료나 증인 여비 등은 명도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시설물 원상회복 범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소송비용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수 비용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별로 차이가 커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명도소송 이전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수준으로,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의 인지대와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비용이나 가처분 절차에 들어간 공탁보증보험료 등은 명도소송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그대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 절차별 비용을 구분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실제로 회수되는 총액은 사건의 소가, 심급 수, 지출 내역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준과 항목은 위와 같지만, 정확한 예상 금액은 판결문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목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의 지출 근거를 개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는 소가 산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와 함께 계산 근거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소송비용확정신청, 사례로 보는 진행 흐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진행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갑은 상가를 임차하고 있던 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로 법원에 실비를 납부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갑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과 변호사 선임계약서, 보수 지급 내역을 모아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와 함께 이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을에게 신청서를 송달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었고, 특별한 이의가 없어 심리를 거쳐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문에는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었습니다.

을이 결정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자, 갑은 이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영수증과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이 확정신청 단계에서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반대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늦어지거나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명도소송이 마무리된 후에도 임대인이 챙길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확정신청까지 진행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준비할 때는 크게 판결과 관련된 서류,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두 갈래로 나누어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미리 챙겨두면 신청서 작성과 심리 과정이 한결 빠르게 진행됩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은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해두면 신청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와 관련해서는 선임계약서와 실제 보수를 지급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기준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인정되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보수액과 소송목적의 값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항목이 누락되거나 금액 산정이 잘못되면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요구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와 함께 계산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구간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한 약정 보수와 이 기준 금액을 비교해 더 작은 금액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변호사와 협의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그보다 낮다면 소송비용으로 확정되는 금액은 그 낮은 기준 금액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 보수가 기준 금액보다 낮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이 그대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이 때문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보수 지급 내역과 함께 소송목적의 값을 정확히 산정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가 산정이 잘못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액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보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인지대·송달료와 함께 기준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만 더해져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최대한의 금액을 확정받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회수하려면, 처음부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소송비용계산서 작성과 신청 절차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준 적용과 소가 산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청구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명도소송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이나 임료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산정 방식과 결과에 따라 변호사보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가와 그에 따른 보수 산입액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시기와 강제집행비용은 별도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신청 가능한 시기와 관련해 여러 실무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점이나 소멸시효와 관련된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강제집행비용을 같은 절차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드는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등 강제집행 관련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라 별개의 절차와 예납금으로 처리됩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을 정산받는 절차이고, 강제집행비용은 판결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 든 비용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신청 대상 비용을 잘못 계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해 확정결정문을 받고도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결정은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절차이지, 상대방의 지급 능력까지 보장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소송비용 정산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고, 상대방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승소 판결 확정과 동시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판결 확정일과 관련 영수증 발급일을 한 번에 정리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강제집행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자진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확정신청 절차와 별도로 강제집행 신청 준비를 함께 진행해 두 절차가 지연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는 이유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포함해 다수의 부동산·민사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해 임대차 현장의 실무 감각을 소송 진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명도소송 승소 이후 소송비용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선임료를 200만원부터 책정하고 있으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에 별도 비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사안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실비 역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상담은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상담과 선임 진행이 가능해 전국 어디에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소송비용 정산이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안내되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02-591-5657 전화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은 점유 회수라는 목적 달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정산받아야 비로소 온전히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소송 진행 단계에서부터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류를 관리하며, 판결 확정 이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임대인분들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인지대·송달료 영수증과 변호사 선임 관련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러한 준비가 나중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할 때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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