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내용증명서, 왜 첫 단추인가

잘못 쓴 명도소송내용증명서 vs 효력있는 명도소송내용증명서

명도소송내용증명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 1

  발신인·수신인 정보의 정확한 일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등기부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임차인 주소가 바뀌었다면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으로 확인 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해지 사유의 구체적 적시

  월세 몇 개월분이 언제부터 연체됐는지, 임대차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무단 전대나 용도 변경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 사실로 풀어 적어야 명도소송내용증명서의 증거력이 살아납니다.

• 3

  해지 의사 표시와 인도 요구 시점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인도 기한을 명시합니다.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추후 재판부가 통보 시점을 인정합니다.

• 4

  미이행 시 후속 조치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단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차분하게 적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절차 안내로 적어야 명도소송내용증명서가 본래의 통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 5

  차임 상당 부당이득·연체 차임 청구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연체 차임, 관리비 등을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후 금전 청구 부분에서 분쟁의 여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서 발송 후 절차 한눈에

•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꿔치기하면 승소 판결도 무력해지므로 본안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②

  명도소송 소장 접수

  임대차계약서, 명도소송내용증명서 발송 내역, 등기부·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③

  변론 및 판결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절차를 밟습니다.

• ④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선임 절차와 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