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도 일반 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변론·판결·확정에 이르는 절차는 통상의 명도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강제집행권원으로 사용하는 데도 차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뒤늦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은 책임 없는 사유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 등 일정한 구제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 시도와 탐색 노력의 기록을 충실히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가처분 단계에서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이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절차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 두면 후일 점유자가 바뀌어도 강제집행에 차질이 줄어듭니다.

반송 사유가 폐문부재 한 가지뿐이어도 명도소송공시송달이 되나요?

단일 사유보다 여러 차례의 반송 기록과 야간·휴일 특별송달 시도 후 폐문부재가 누적된 경우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취인불명 등 거주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까지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장만 공시송달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 판결문 송달까지 여러 차례 공시송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2주, 그 후 동일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