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세입자, 연락도 두절된 채 버티는 임차인. 하루하루 쌓이는 공실 손해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건물명도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명도소송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관할 이송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소송이 몇 주에서 몇 달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먹고 시작한 명도소송인 만큼, 처음부터 올바른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빠른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관할이란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특정 사건을 담당할지 정해 놓은 규칙입니다. 전국 곳곳에 지방법원과 지원이 설치되어 있고, 각 법원마다 관할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명도소송 소장을 아무 법원에나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를 보통재판적이라 합니다. 다만 건물명도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조의 특별재판적이 함께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명도소송 관할 법원은 피고(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중 원고가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피고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같아지므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건물명도소송 관할에서 토지관할만큼 중요한 것이 사물관할입니다. 사물관할은 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에서 심리할지를 결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말미에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OO법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관할 합의 조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할 합의는 전속관할이 아닌 부가적 합의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합의한 법원뿐 아니라 법정관할(피고 주소지·부동산 소재지)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대하고 관할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건물명도소송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건물명도소송 관할 선택부터 최종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무료 승소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