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는 상황. 건물주 입장에서 명도소송을 검색해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소가도 5천만 원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계산 방식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왜 보증금과 다른가

건물명도소송은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이 곧 소가가 되지만, 건물명도소송의 소가계산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점유를 회수한다는 목적은 같으므로 두 표현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을 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토지와 건물, 소가 산정 공식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의 첫 단계는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가액을 산출한 뒤, 필요한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합니다.

토지 가액 산정

토지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공시지가에 토지 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50%를 적용하면 토지 부분의 소가가 산출됩니다. 서울 도심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토지 소가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전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가액 산정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정보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 잔가율 등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계산된 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하고 50%를 적용하면 건물 부분의 소가가 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집합건물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 가액만 산정하고 대지권 지분 가액을 빠뜨리는 실수가 잦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해당 지분의 토지 가액까지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서 이 부분을 누락하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되어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소송 진행 자체가 지연됩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 필요한 서류

소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정부24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에서 부동산의 구조, 용도, 면적, 지번 등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후 인지대 산출하기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인지대를 산출합니다. 인지대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가 구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전자소송 기준(10% 할인 적용)입니다.

송달료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민사 제1심 단독사건 기준, 5,200원 x 피고 수 x 15회분이 기본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법원 납부 실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 이후,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을 마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본격적인 명도소송이 시작됩니다. 통상적인 진행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명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진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절차, 기간, 비용, 강제집행 관련 실무연구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도 실무연구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소가계산기 활용 팁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건물의 구조, 용도, 건축연도, 면적 등을 입력하여 시가표준액 기반의 소가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 계산이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계산기만으로 정확한 건물명도소송 소가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가를 잘못 계산하여 인지를 과오납부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수많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소가를 계산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