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목적물가액이 중요할까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상황,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합니다. 이때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할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설령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그 제3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 송달료, 담보금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잘못 계산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절차가 지연됩니다.

토지 목적물가액 계산 공식

건물 목적물가액 계산 공식

실전 계산 예시

실제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서울 소재 주택의 가처분 신청 시 목적물가액 산정 흐름입니다.

위 예시에서 인지대는 「(2,500만 원 × 0.45% + 5,000원) × 0.9」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되므로, 종이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실비용은 얼마나 들까

변호사 선임료 외에도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금액은 사건의 규모와 상대방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목	비용 기준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별 상이)
선임 시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	약 50만~100만 원 (인지·송달료·집행비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절차

가처분이 집행되면, 이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명도소송 전체 흐름과 가처분의 위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전체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건의 현장 경험이 뒷받침된다는 의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부터 가처분 집행,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사무실에서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강점입니다.

선임 절차는 간단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원하시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연구자료실에는 기간, 절차, 비용, 집행 팁 등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