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송에서 분명히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강제집행 단계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그 건물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인 기존 피고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처분으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처리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후 진행 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의 관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어느 시점에서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퇴거나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충분합니다. 별도로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건물 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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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