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어떻게 쓰지?"라는 고민이 생기셨을 텐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에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을 빠뜨린 채 소송만 진행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재 점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인 셈입니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하면, 그 이후 점유가 바뀌더라도 원래 판결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와 전체 일정이 지연됩니다.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신청서 외에도 여러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전체 절차가 늦어집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미리 파악해 두면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포함하여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사건의 특성과 거리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이후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서식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신청 이유 작성과 소명자료 구성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서류가 부정확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일정이 밀리고, 가처분 결정 후 2주라는 집행 기한을 넘기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명도소송 전체를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실 경우, 아래 4단계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는 합산하여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별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