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반드시 해야 하는가

명도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보전처분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있는데도 끄떡없습니다. 이럴 때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만 접수한다고 해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까요?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가족, 동업자,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열쇠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점유 이전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판결의 효력이 원래 피고인 임차인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막아주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법원이 현재 점유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안 된다"고 명령하는 보전처분으로, 명도소송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 절차로 간주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얼마나 드나

투명하게 확인하는 비용 구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법원 실비용이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 수리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사건의 성격, 당사자 수, 송달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까지 패키지로 진행됩니다.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준비서류

빠짐없이 체크하세요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전체 일정이 지연됩니다. 처음부터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기재)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목록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용)
•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 자료 (과세대장등본 등)
• 월세 미납 시 입금 내역 등 소명 자료
• 담보 제공 계획 (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임대인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