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첫 번째 단계는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이 있습니다. 월세 미납이 원인인 경우에는 입금 내역 등 연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담보제공 명령 및 담보 납부

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접수 후 약 2~4일 내에 담보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담보는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이며, 금액과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담보제공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보증보험 증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려면 보증보험회사에 담보제공 명령서를 보내고, 보험료를 납부한 뒤 전자서명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담보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면, 법원은 수일 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자신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지금 살고는 있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도록 법적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결정 정본 송달 수령

가처분 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이 결정 정본은 다음 단계인 집행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수령 즉시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

가처분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가처분 결정문은 반드시 정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와 함께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게 되며, 신청 당일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접수가 최종 완료되고, 이후 담당 집행관의 연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현장 집행 — 점유 확인 및 고시문 부착

담당 집행관이 연락을 주면 집행 일정을 조율합니다. 집행일에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 점유자가 가처분 결정의 채무자(피고)와 동일한 경우, 부동산 내부에 가처분 결정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부착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종료됩니다. 이 고시문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 내용이 기재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증인 2명과 열쇠 수리 업체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