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첫 단추가 목적물 가액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려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관문이 바로 목적물 가액 산정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래의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와 이유 등 여러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이 가액에 따라 인지대와 담보금이 결정되므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 가액, 이렇게 구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목적물 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도로 계산한 뒤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 퇴거나 토지인도를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건물점유자에게 건물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하면 되고,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으로 구한 가액의 2분의 1을 최종 목적물 가액으로 기재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때, 목적물 가액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인지대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인지대는 법정 금액인 1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x 송달료 1~5회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항목	내용
인지대	10,000원 (전자소송 시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x 송달료 회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
담보금	법원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결정 (보증보험 대체 가능)
집행관 수수료	통상 5~10만원 수준

담보제공명령과 보증보험 절차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아직 본안 소송 판결 전이므로, 만약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현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또는 법원이 명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제출이 확인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이 발급되고,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가처분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과 가처분, 전체 절차 흐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 가액 산정은 명도소송 전체 절차 가운데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진행 흐름입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민사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의 저자로서, 실무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0원, 내용증명 비용도 0원입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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