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명도소송 절차 총정리 – 연체 해지요건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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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명도소송 절차 총정리
연체 해지요건부터 강제집행까지,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나요? 매달 쌓여가는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월세명도소송, 언제 가능할까요?
많은 임대인분들이 월세 연체의 "횟수"와 "총액"을 혼동하여 소송 시기를 놓치거나, 반대로 너무 일찍 소송을 제기해 기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계약해지 요건은 연체 "횟수"가 아닌 연체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달치 월세 총액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세 달치 임대료 총액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핵심 포인트: 연속 연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50만원을 못 내고 6월엔 냈다가 7월에 다시 50만원을 못 냈다면? 총 연체액이 100만원(2기분)이 되어 주택의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연속으로 밀렸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세명도소송 진행 절차
월세명도소송은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지연 없이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연체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추후 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판결 선고 및 확정
승소 판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강제집행 (필요시)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실무 TIP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단계 또는 강제집행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전체의 약 2~5% 수준이므로, 강제집행 비용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명도소송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
특히 많은 임대인분들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착각하시는데, 법률상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월세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 내용증명 비용 0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대략 50만원~100만원 별도
선임부터 집행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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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실제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02-591-5657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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