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여러 명, 소송비용 분담의 2가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피고가 2명 이상일 때,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균등부담 vs 연대부담, 실제 금액 차이

피고가 여러 명인 명도소송에서 분담 방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균등부담 시	연대부담 시
총 소송비용	120만원	120만원
피고 수	3명	3명
피고 1인당 청구액	40만원씩	120만원 전액 가능
피고 1명 무자력 시	40만원 회수 불가	다른 피고에게 청구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절차

변호사비용,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규칙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피고별 소송관계가 다를 때 주의점

통상공동소송에서 피고들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이 현저히 다르거나, 소송물의 내용과 성격, 다투는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별로 다른 분담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