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장, 왜 중요한가

명도소장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 나가라고 판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명도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결론을 적는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왜 그런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명도소장 제출 전 준비할 서류

명도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소송 기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상대가 진위를 다툴 때를 대비해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함께 신청하나

명도소장을 제출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이며, 보증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소송 시작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장 작성 시 실무 포인트

명도소장은 사실관계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필요한 수식어는 오히려 심리에 방해가 됩니다. 문장마다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대응시켜 두면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선임 절차 안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사건 개요와 증거 파일을 정리해 주시면 명도소장 초안부터 전자소송 제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변론 준비까지 일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