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결국 명도소송까지 진행하셨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며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비용 청구입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는 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패소한 임차인에게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서 이겼다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송물 가액 구간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에 따른 산입액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제1심 법원에 신청하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인지 1,000원과 송달료 4회분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패소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묻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검토한 후 법원은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확정된 금액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비용을 합쳐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실비를 합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지출한 비용을 그대로 두면 결국 임대인의 손해로 남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는 의미 없는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절차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