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명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월세가 2기 이상 밀렸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거절했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손해는 커진다는 점입니다.
주의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명도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재판 진행이 지연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없이 사본만 제출했다가 상대측이 진위를 다투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지 않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명도소송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1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본만 제출하면 상대방이 진위를 다툴 경우 소송이 지연됩니다. 반드시 원본을 확보하세요.
2
차임 연체 내역 및 계좌거래 명세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할 경우 은행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3
내용증명 우편 발송 기록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문자나 카톡도 증거가 되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전자소송 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으세요.
5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송물 가액 산정과 부동산 표시에 필요합니다.
6
건물 도면 (필요시)
등기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거나, 일부 공간에 대한 명도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7
현장 사진 및 점유 증거
무단 점유 상황을 입증할 간판 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CCTV 캡처 등을 준비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안내
Step 01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명도소송은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명도소송과 함께 또는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Step 03
소장 작성 및 접수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이유, 입증방법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산정되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Step 04
피고 답변서 확인 및 변론
피고(임차인)는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으나,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Step 05
판결 선고 및 확정
변론종결 후 3~4주 내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5~6개월, 복잡한 사안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Step 06
강제집행 신청
승소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서와 판결문 정본, 집행문을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납부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1
1차 상담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사건 검토
3
선임계약 착수
4
소송 진행 강제집행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800+
명도소송 처리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 소송 누적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부터 (케이스별 상이)
선임 시 포함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내용증명
참고 안내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입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1분이면 신청 완료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틀리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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