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주택의 경우 2기(2개월), 상가의 경우 3기(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통보와 함께 특정 기한까지 명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현재 점유자를 특정해 두어야 향후 원활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연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소장 작성이 정확해야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재판부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보다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약 3~4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