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원칙과 예외

원칙은 간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는 쪽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전부 패소가 아니거나, 승소 측의 불필요한 절차 남용이 있었다면 법원이 일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청구를 대부분 인정받은 경우라면 통상 피고에게 부담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거나 쟁점별로 승패가 갈라졌다면 비율로 나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비용 등 기본 항목에 더해 변호사 보수의 일정액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사건 가액(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표 기준으로 산입됩니다. 명도 사건은 부동산 가액이나 점유이익 산정 등이 기준이 되며, 보전처분(가처분 등)은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3. 비용액 확정 & 집행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 영수증·납부확인 등 증빙을 첨부하면 결정으로 금액이 특정되며, 이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4. 명도소송에서의 실전 포인트

기간 만료, 차임 연체, 무단점유 등 사유가 명확하면 청구취지·원인 구성을 단순하게 가져가 승패를 분명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행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사용하면 목적 달성까지 시간을 줄이고, 패소자에게 비용과 함께 점유이익 상당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결하기가 쉬워집니다. 판결 이후에는 지체 없이 비용액 확정과 집행을 이어가야 실익을 놓치지 않습니다.

5. 진행 비용과 선임 안내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입니다(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작성 지원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사실관계·증거 사정에 따라 결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