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장 작성 가이드｜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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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장 작성, 지금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상황이라면, 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부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청구취지·청구원인 정리부터 관할법원 선택, 소가(시가표준액) 기반 계산, 전자소송 제출까지 흐름이 보입니다.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
①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가 반환되지 않았다. ② 월세 연체가 계속되어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 ③ 전대·무단점유로 현장 통제가 어렵다. ④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고, 부동산인도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려 한다. 위와 같은 분들께, 실제 진행 흐름과 작성 요령을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명도소장 작성의 큰 흐름 4단계
1) 청구취지 구성
목적은 점유를 반환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와 같이 간결하게 적되, 부가 청구(지연손해금·부당이득·지료 등)는 사실관계에 맞춰 선택합니다.
2) 청구원인 정리
임대차계약의 체결·기간·차임, 연체 내역, 해지 통보, 점유 경위 등 시간 순으로 객관 사실을 적습니다. 분쟁 쟁점(계약갱신 주장, 보증금 정산 등)은 항목을 나눠 간단히 요지화하고, 관련 문자·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표시합니다.
3) 관할법원·소가
일반적으로 목적물 소재지와 관련 있는 법원을 관할로 보되, 실제 접수는 사건 유형과 주소지에 맞춰 확인합니다. 소가는 시가표준액 등 기준을 사용해 산정하는 실무가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인지대·송달료가 결정됩니다.
4) 제출 방식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송달·변론기일 관리가 편리합니다. 전자파일은 계약서, 내용증명, 전출입세대 열람 등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제출 전 준비물 체크
임대차계약서 사본 연체 명세·계좌내역 계약해지 통보 증빙(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보증금 정리 전출입세대 열람(필요 시) 사진·현장기록
표현 요령: 자주 쓰는 문장 예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년 ○월 ○일 보증금 ○○원, 차임 ○○원, 기간 ○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 만료 및 연체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부동산인도를 구합니다.
※ 위 문장은 작성 방식의 예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진행 속도를 높이는 실무 팁
① 계약해지 통보와 동시에 증거 목록을 표로 정리하면 전자소송 등록이 빨라집니다. ② 소가 산정 근거(시가표준액 등)를 미리 확보해 인지대·송달료 계산을 정확히 준비합니다. ③ 퇴거 합의 여지가 있으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되, 강제집행 일정은 변론 종결 전부터 시뮬레이션해 시간을 절약합니다.
비용 및 진행 안내
선임 조건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진행 4단계
① 1차 상담·서류 준비 → ② 심층 상담 → ③ 선임계약 → ④ 소송 진행(전화만으로도 가능, 전국 진행).
최종 점검: 놓치기 쉬운 항목
☑ 임대차기간·연체 내역·해지 통보의 날짜 정합성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당사자 일치 여부 ☑ 시가표준액 기준 확보 ☑ 전자소송 계정·공동인증서 준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필요성 검토 ☑ 변론기일 출석·서면 제출 일정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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