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장, 이렇게 쓰면 빠르게 통한다｜작성 순서·필수 항목·제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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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장, 이렇게 쓰면 빠르게 통한다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할 때, 명도 소장은 사건의 속도를 좌우한다. 본 안내는 작성 순서·필수 항목·관할 선택·인지대와 송달료·제출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법도는 접수 전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 → 강제집행의 흐름을 기준으로 실제 진행을 돕는다.
무엇을 알 수 있나
① 명도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성요소 ② 사건별로 달라지는 청구취지 문장 구성 ③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묶는 요령 ④ 관할법원 선택과 제출 순서 ⑤ 인지대·송달료 산정 개요 ⑥ 접수 후 일정 및 예상 소요 기간의 큰 흐름.
필수 항목 체크
소유자(원고)와 점유자(피고) 인적사항, 점유 경위, 연락처를 정확히 표기한다.
지번·동·호, 용도, 면적 등. 등기부·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해야 한다.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사건 성격과 가액에 따라 단독/합의를 구분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를 축으로, 지연손해금·부당이득반환(차임 상당) 병합 여부를 정한다.
기간 만료, 차임 연체, 무단점유, 계약 해지 통지 등 사실과 법률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은행거래내역, 점유 사진·출입기록, 등기부 등 첨부 서류를 묶는다.
가액 산정에 따라 인지·송달료가 달라진다.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부동산 표시는 별지로 작성하여 식별 오류를 줄인다.
작성 순서와 문장 구성
사실 타임라인 확정
계약 체결→인도→연체/해지 통보→현재 점유 상태를 날짜와 증빙으로 고정한다. 이후 청구원인은 이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라간다.
청구취지 근거리 단어 배치
인도 명령과 함께 비용, 기간, 지연손해금 등 핵심 단어를 근접 배치해 논점을 한눈에 드러낸다.
청구원인 서술
계약 및 연체·만료·해지 사유, 점유 경위, 권리관계를 사실→법리 순으로 쓴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삭제한다.
증거 묶기
계약서·내용증명·사진·송금내역을 항목별 묶음으로 정리해 증거목록에 반영한다. 별지 목록에는 부동산 표시만 단정히 기재한다.
관할·비용 점검
소가 산정과 관할을 다시 확인하고, 인지대·송달료를 준비한다. 제출은 전자소송 또는 창구 접수로 진행한다.
청구취지·원인 예시 문장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연체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임대차계약 체결 및 목적물 인도
- 만료 또는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 통보
- 현재까지의 점유 상태와 반환 거절 경위
- 법률상 근거: 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전대 여부까지 확인.
- 점유이전 방지를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 검토.
- 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의 송달 증빙 확보.
제출 방법과 진행 흐름
비용·진행 조건(페이지 기준)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단건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왜 법도인가
대표 변호사 전문 자격(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한다.
명도 내용증명→가처분→소장→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한다. 현장 집행 동행과 열쇠 인수 등 실무도 지원한다.
부동산 소송 누적 7,000건+, 명도 800건+, 가처분 600건+, 집행 200건+. 다양한 방송·언론 출연으로 전문성 검증.
지금 가능한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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