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만료, 월차임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바로 명도소송 청구취지다. 한 줄이 모호하면 전체 사건의 속도가 늦어지고, 정확하면 다음 단계(인도명령·집행)로 매끄럽게 이어진다. 아래에서는 건물인도 범위 설정, 금전 청구(부당이득·지연손해금) 배치, 항변 대비문구까지 실전 순서대로 안내한다.

청구취지는 소장의 머리말이다. 따라서 처음 문장에는 부동산의 특정(지번·층·호수 등)과 상대방의 점유 종료를 명확히 적는다. 예를 들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서울 ○○구 ○○로, ○층 ○호)을 원고에게 인도하라.”처럼 적되, 부분 점유나 공유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실제로 인도받을 수 있는 물리적 범위를 현실적으로 한정한다. 불필요한 표현은 삭제하고, 주소·표시가 긴 경우는 ‘별지 목록’로 분리한다.

명도소송 청구취지에는 인도만 쓰고 끝내지 않는다.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약정 월차임을 함께 배치해, 인도 시점까지의 금전 책임을 분명히 한다. 문장 예시는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원씩 지급하라” 또는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금원을 지급하라”이며, 이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각 월분의 이행지체 시점부터 법정 이율을 명시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현장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건 동시이행 항변과 유익비·필요비 상환 주장, 부속물매수청구다. 명도소송 청구취지와 가까운 위치에 “피고의 유익비·필요비 상환 주장은 별도 심리로 판단하되 인도 의무는 독립하여 이행되어야 한다”는 식의 취지를 배치하면, 인도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와 결합되는 만큼, 금전 청구 문장과의 동시 이행관계를 지나치게 얽지 않도록 주의한다.

점유가 바뀌면 인도판결이 무력화된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보전하고, 명도소송 청구취지로 본안의 인도·금전 청구를 명확히 한 뒤, 판결 정본을 얻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간다. 각 단계는 “증거–목록–문장”의 순서로 정리하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열쇠 인수·동산 정리 등이 이어지므로 초기에 인도 범위를 현실적으로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변협 공인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합니다. 상담–보전–본안–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 드립니다.

상담 1회로 선임까지 가능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소요기간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예시 기준으로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보전처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선임 시 명도 관련 내용증명과 보전절차 지원은 조건에 따라 비용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또는 점유 경위가 확인되는 자료, 부동산 등기부·현황 사진, 과거 연락 내역(문자·카톡·내용증명)까지 모아 두면 명도소송 청구취지 문장 확정이 빨라진다. 준비가 끝났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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