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집행,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절차·서류·비용 한 번에 정리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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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집행,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까지 해야 끝나는가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면 건물 인도 집행이 마지막 절차다. 아래 정리대로 따라오면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 집행관 진행까지 흐름이 한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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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전제 : 확정된 집행권원(판결·화해권고결정·제소전화해조서 등) +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
진행 주체 : 집행은 집행관이 담당,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흐름 : 건물 인도 집행 절차 → 계고(사전 통지) → 현장 집행(열쇠 인수·점유 이전) → 인도 완료 기록.
이럴 때 빠르다 : 명도소송 승소 직후 즉시 준비, 채무자 연락처·출입 동선 파악, 유체동산 정리 방침 사전 설정.
주의 : 제3자 점유, 경매 낙찰 후 잔존 세입자, 영업장 집기 등은 현장 리스크가 크다. 사전 전략이 시간·비용을 줄인다.
건물 인도 집행 절차, 순서대로 따라가기
- 권원 확보: 명도소송 확정판결 또는 제소전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준비한다. 확정증명·집행문·송달증명을 함께 떼어 두면 접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 집행 신청: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 집행 신청서를 제출한다. 건물 표시(주소·층·호), 점유자 정보, 출입 제약(보안·경비) 등을 구체화한다.
- 예납/현장 준비: 보관금·여비·운반/보관 비용, 열쇠공 대기 비용을 예납한다. 채무자 연락 불능 시 계고·공시 촉탁 방안을 집행관과 합의한다.
- 계고 및 일정 확정: 집행관이 계고서를 송달하거나 현장에 고지한다. 영업장·창고는 재고 파손 방지계획, 주거는 유체동산 처리 동의서 준비가 안전하다.
- 현장 집행: 출입문 개방 → 점유자 퇴거 유도 → 점유 이전 및 열쇠 인수 → 출입 통제. 제3자(무단점유자·전차인) 주장 시 즉시 확인서 작성 및 속행 일자 지정이 정석이다.
- 완료 기록: 인도 현황을 촬영·기록하고, 열쇠 인계·봉인 여부를 문서화한다. 이후 관리인 지정·잠금장치 교체까지 마무리한다.
필요 서류 · 예상 기간 · 비용 가늠
| 서류 | 판결정본·제소전화해조서 등 집행권원,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등기부등본, 건물 표시 자료, 점유자 정보 |
|---|---|
| 기간 | 접수→일정 조율 1~2주, 계고 후 집행일 지정. 제3자 점유·영업장 집기 다량이면 2~4주 추가 소요 가능 |
| 비용 | 집행관 예납(여비·운반/보관·열쇠공 등) + 사건 난이도에 따른 인건비.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개별 의뢰 시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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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주장 대응: 전차인·무단점유자 출현 시 즉시 사실확인서·신분 확인, 다음 속행일 지정으로 지연 차단.
- 유체동산 처리: 폐기/보관 기준을 미리 합의하면 분쟁·비용 상승을 막는다. 영업장 집기는 파손·분실 리스크 관리가 핵심.
- 보안/출입: 경비실·관리사무소 협조 공문, CCTV·출입카드 동선 파악이 시간 단축에 직결.
- 열쇠 인수: 열쇠공 대기·잠금장치 교체를 같은 날 완료하면 재침입 리스크가 급감.
- 기록 보존: 인도 전·후 사진/영상, 열쇠 인계서, 봉인 스티커 기록은 사후 분쟁의 최후 보루다.
왜 법도가 빠른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한다. 부동산 분쟁에 특화된 절차 설계와 집행관 협업 경험이 축적돼 있다. 사건 초기에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 설계, 집행 단계의 계고·현장 투입까지 일관되게 연결한다. 결국 의뢰인은 ‘한 번에 끝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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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능 · 방문 불필요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조건 변동안내/면책 · 정확한 적용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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