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건물인도 소송 방어를 검토합니다

핵심 포인트 5가지 – 결과를 바꾸는 기준

1) 보증금과 목적물의 동시이행

임대차는 쌍무계약입니다. 목적물 인도·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행됩니다. 보증금 반환 계획이 불명확하면 인도 청구에 대해 “상대방의 이행 제공까지 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반환이 제공되었거나 공탁·보증으로 담보가 충분하면 이 주장은 약해집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과 존속기간

주택은 전입·점유를 갖춘 임차인이, 상가는 일정 보증금 범위 내 영업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계속됩니다. 연체 3기 이상, 무단 전대 등 거절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3) 대항력과 제3자 상대 방어

경매 낙찰인이나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기존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 우선변제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인도명령에 대응할 때는 요건 충족 여부를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점유권원의 명확화

무단점유가 아니라면 점유를 시작하게 된 권원(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 인도증 등)을 제시해 점유의 정당성을 밝힙니다. 해지의 적법성(통지 주체·방법·도달)과 기간 만료일 산정의 오류도 빈번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5) 비용 문제와 상환·정산

필요비·유익비, 시설투자와 원상회복, 잔존물 매수 문제는 인도 시기를 좌우합니다. 임대차 유형(주택/상가), 약정 유무에 따라 상환·정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청구 범위를 가려 제시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기준, 이렇게 정리하세요

첫째, 연체가 있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으면 곧바로 해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열쇠 인수와 인도 완료는 다릅니다. 사진·동영상, 검침·잔여물 목록, 합의서 등으로 종료 상태를 남겨 분쟁을 줄입니다. 셋째,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이 내려져도 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의를 통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7일 대응 로드맵

왜 여기인가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대응합니다. 선임 후에는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하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이끕니다. 방어 논리의 경계선(동시이행, 갱신요구권, 대항력)을 정확히 짚어 현실적인 해결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