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소송 답변서 양식 — 항목별 작성법 & 제출 체크리스트
법도명도
본문
건물 인도 소송 답변서 양식, 항목만 맞추면 전략이 됩니다
임대차 만료·연체·무단점유로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답변서는 첫 방어선입니다. 항목을 정확히, 기한 안에,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 이 7가지를 순서대로
답변서는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 핵심 항목을 빠짐없이 담는 문서입니다. 보통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제출기한은 송달된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사건표시 — 사건번호·법원·당사자 표시
- 답변취지 — 청구취지에 대한 인정·부인·일부 부인 등 요지
- 답변이유 — 사실관계 정리, 동시이행항변·유치권 등 법률상 항변
- 증거방법 — 계약서·영수증·메신저 캡처·사진 등
- 첨부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날짜·당사자·서명 — 제출일자와 기명날인
- 법원 제출 —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제출
자주 쓰는 항변 포인트, 놓치기 쉬운 핵심
점유 경위의 정당성 — 임대차 존속·사용허락 경위, 열쇠·인도일, 면적·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 — 해지통보 시점, 묵시적 갱신 여부, 인도기한 합의 존재를 정리합니다.
동시이행항변 — 보증금 반환과 인도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적시합니다.
인도 범위 특정 — 층·호·면적, 공용부분 포함 여부를 도면·사진으로 보강합니다.
원상회복 — 원상회복 범위·시기·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유치권·점유보호 — 수선비·공사대금 등 정당한 유치사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채권양수·승계 — 소유자 변경·경매 낙찰 등 승계관계가 쟁점이면 문서로 입증합니다.
조정·합의 가능성 — 이사일·보증금 정산일에 맞춘 현실적 합의를 병행 검토합니다.
증거 묶는 법, 이렇게 준비하면 깔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특약 — 보증금, 목적물 표시, 인도·원상회복 규정
- 납부내역 — 차임·관리비·보증금 정산표, 계좌거래내역
- 통신기록 — 문자·메신저·내용증명, 통지 시점 증명
- 사진·영상·도면 — 인도 범위·현 상태 확인용
- 공적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절차 한눈에 보기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 교환 → 변론기일(증거조사) → 판결·조정 → 필요 시 강제집행. 제출기한은 송달서 기재일을 기준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기한·접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비용·진행·전담 변호사
선임료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정책을 적용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진행 범위 —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전담 체계 — 어떤 사무소든 사건은 보통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특히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맡을 경우,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 수립과 현장 대응에서 유리합니다.
제출 팁 & 체크리스트
- 기한 관리 — 송달 서류의 제출마감일 확인 후, 여유 있게 초안→증거 첨부→최종본 순으로 준비합니다.
- 요지 분리 — 답변취지는 간결하게, 답변이유는 사실·법리를 나눠 명료하게.
- 증거 연결 — 주장 문장 끝에 괄호로 증거표시(예: 갑1 계약서, 을3 사진)를 달아 읽기 쉽게.
- 인도 범위 — 층·호수·면적·공용부분 등 특정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전자소송 — PDF 병합 시 해상도·가독성 유지, 파일명에 증거번호 반영.
안내 및 면책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