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답변서, 30일 내 핵심 쟁점과 제출 요령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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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답변서, 30일 안에 끝내는 방어 전략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시간과 구조가 승부를 가른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변론 전까지 주장을 또렷하게 세울 수 있다.
무엇부터 할까
명도소송 답변서는 송달된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사실관계 정리→항변 구성→증거 제시 순서로 쓴다. 통상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제출이 요구되며, 기한을 넘기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커진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제출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기한 확인은 송달서 기재사항과 사건기록으로 점검한다.
- 사건표시·당사자
- 답변 취지(인용/기각/일부)
- 사실관계 정리
- 항변·주장(법률요건 대응)
- 증거 및 서증목록
- 임대차 존속 또는 해지 무효
- 동시이행항변(보증금·원상회복)
- 사용수익이익·차임 공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행 여부
- 송달일·제출기한 캘린더 표시
- 서증 번호·페이지 일치
- 사진·대화 캡처는 촬영일자 표기
청구취지에 정확히 답하는 문장부터
첫 문단에서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한다’처럼 결론을 딱 잘라 밝힌다. 이어서 그 결론의 이유를 큰 줄기로 두세 개만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가 아직 존속한다면 계약기간·차임납부 내역·갱신요구권 행사 사실을 간결히 적고, 임대인 해지통보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통보 방식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소액사건이라도 같은 구조를 따른다. 결론→근거→증거 순서로 흐름을 고정하면 이후 변론기일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
사실관계는 ‘시간·장소·행위’로 정렬
분쟁의 타임라인을 먼저 적는다. 계약 체결, 보증금·차임 지급, 연체나 분쟁의 발단, 해지 통보, 인도 요구, 열쇠 반환 시도 같은 사건을 날짜 순으로 나열하고, 영수증·계좌이체 내역·통화 녹취 등 입증자료를 각 문장 옆에 괄호로 표시한다. 사진·영상은 촬영일자와 촬영자를 붙여 출처를 명확히 한다. 같은 사안이 반복되면 대표 사례 한두 개만 본문에 넣고, 나머지는 별지 서증목록으로 정리한다.
항변 구성: 요건 대응표를 머릿속에
부동산 인도 청구에는 ‘소유권 또는 임대차 종료’와 ‘점유 사실’ 같은 요건이 따른다. 이에 맞춰 명도소송 답변서에서는 ①임대차 존속·해지 무효, ②동시이행항변(보증금 반환·원상회복과의 동시), ③임차권 승계·대항력, ④사용수익이익 또는 차임 공제와 같은 큰 축을 배열한다. 각 주장에는 대응 증거를 바로 이어 붙이고, 반대가능성(예: 열쇠 인수 거절, 목적물 훼손 주장)에 대한 대비 문장을 간단히 둔다. 필요하면 반소나 가압류 같은 별도 절차 검토를 병행한다.
기한·절차 관리 요점
등기·전자송달 수령일 확인, 주말·공휴일 계산 유의
청구취지 답변문·사실관계 타임라인·증거 바인더
기한 내 접수, 부득이하면 기일지정 신청·사유서
주장요지서·서증 원본 대조·핵심 쟁점 질의서
기한 도과 시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제출 마감 전 여유 있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한다. 공시송달인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전화로 바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사건 접수·서류 안내 가능.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진행 단계별 알림을 제공한다.
비용 안내(예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서증 정리는 ‘번호·출처·연결문장’ 3요소
서증목록에는 증거번호, 제목, 작성·발급일, 발급처를 빠짐없이 적는다. 본문에서는 ‘서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2023.5.1.)’처럼 괄호로 바로 연결해 판사가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한다. 녹취·문자 캡처는 원본성과 편집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원본 파일 해시값 또는 전체 대화 스크린샷을 보관해 둔다. 실물 열쇠나 출입카드는 인수·인계 기록을 따로 남겨 분쟁을 예방한다.
전 과정 지원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 대응과 명도소송 답변서 →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사건별로 필요한 주장과 증거 배치를 설계해 변론기일에 바로 쓸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한다.
선임 절차 4단계
임대차계약서, 납부내역, 통보서류, 현장사진
쟁점·전략 도출, 필요 증거 추가 요청
비용·범위 투명 안내, 일정 공유
주장요지·서증목록·변론 대비 자료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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