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 임대차 종료·연체 상황별 작성 체크리스트


본문
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작성하면 통지·증거가 분명해집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 상황에서 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은 분쟁의 시작을 정돈하고 이후 절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집행)로 안전하게 이어주는 첫 단추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담아두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해결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 ‘명도’ 통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인도 지체, ② 월세 연체 누적, ③ 무단전대·용도변경 등 중대한 위반, ④ 경·공매로 소유권 변동 후 부동산 인도 요구가 필요한 때. 이때 명도소송 내용증명 양식으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 기한을 분명히 남겨두면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절차로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필수 구성요소 8가지 — 누락 없이 담으세요
- 1당사자 표시 — 발신·수신의 성명(상호), 주소, 연락처.
- 2목적물 특정 — 지번·도로명·호수, 상가/주택 구분, 면적 등.
- 3임대차 요지 — 체결일·기간·보증금·차임과 위반 사유(만료, 연체 회수).
- 4해지·종료 통지 — 법적 근거와 통지일, 효력 발생 시점 명시.
- 5인도 기한 — 열쇠 인계 및 원상회복 기준, 구체 기한(예: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 6금전정산 — 보증금 반환·연체차임·관리비 등 상계/지급 계획과 계좌 표시.
- 7미이행 시 조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제기 및 지연손해금 청구 예정 고지.
- 8첨부·발송 방식 — 계약서 사본 등 첨부, 등기·배달증명으로 발송 예정 표기.
상황별 문구 틀(필요 부분만 채워 넣으세요)
기간 만료형 — “귀하와의 임대차(체결일: [ ], 기간: [ ])는 [ ]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소/호수]의 인도와 열쇠 인계를 [통지 수령일 기준 ○일] 내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 누적형 — “차임 연체가 [회수/금액]에 이르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 내 인도 및 연체분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무단점유·경매 인수형 — “소유권 이전(등기일: [ ])에 따라 부동산 인도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일] 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이행 제시 — “인도와 동시에 반환될 보증금 잔액은 [금액/지급일/계좌] 기준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위 문구는 기본 틀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조정하시고, 필요 시 전문 검토를 받으세요.
발송 요령 —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 A형식은 자유롭지만, 항목별 제목·번호로 가독성을 높입니다.
- B발송은 내용증명 + 등기 + 배달증명을 권장합니다. 전자 발송도 가능합니다.
- C부수 및 보관 — 동일 문서를 3부(발신·수신·보관) 기준으로 정리하면 추후 입증이 수월합니다.
- D주소 — 계약서, 주민/사업자 등록상 주소를 우선으로 하되 최근 사용 주소도 교차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이 네 가지만 주의하세요
- 1기한 미설정: “빠른 시일 내” 대신 며칠 내처럼 특정 기한 기재.
- 2요구 미명확: 인도 대상·열쇠·원상회복 범위를 구체 표현으로.
- 3정산 누락: 보증금·연체료·관리비 등 정산 방식 사전 제시.
- 4감정적 표현: 사실·근거 중심, 불필요한 비난·위협 배제.
비용·진행 조건(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①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 상담 시 투명 안내.
- ②사건 선임 시 초기에 필요한 명도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정리는 포함해 드립니다.
- ③내용증명만 의뢰 시 기본 20만원.
- ④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 정확한 견적은 상담 후 사실관계·증거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진행 절차 4단계 — 전화만으로도 시작됩니다
본 페이지의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