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나누어 청구하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 지체로 인해 임대인은 손해를 입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종료 전까지는 미납 차임으로, 종료 이후 점유가 계속되면 그 기간을 차임 상당 손해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취지는 같습니다. 상대가 비워줄 때까지의 사용 이익을 반환·배상하라는 뜻입니다.

계산·증빙 체크리스트

• 기산일 특정: 만료일·해지통지 효력일·퇴거기한 등 문서로 특정합니다.
• 금액 근거: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관리비 조항, 추가 약정, 인상 내역, 시세자료를 확보합니다.
• 누적 산정: 월 단위로 분리 산정해 인도일까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합니다.
• 관리비·사용료: 전기·수도·공용관리비는 고지서·계량기 사진 등으로 입증하면 가산이 수월합니다.
• 보증금과의 관계: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상계하되, 부족액은 별도 청구합니다(사안별 계산).

진행 로드맵

분쟁을 줄이는 실무 팁

첫째, 청구 구간을 문서로 ‘월별’ 구획해 두면 협상·조정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둘째, 관리비·원상회복비 등은 임대차계약의 별도 조항과 실제 청구서로 뒷받침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가 조직적으로 지연한다면 가처분 후 본안과 별개로 강제집행 대비까지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소송은 길어질 수 있지만, 금전 책임은 인도 시점까지 누적됩니다.

사건을 누가 맡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어떤 의뢰이든 한 사건에는 전담 변호사 1명이 선임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특히 이 분야에 숙련된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청구 구성부터 집행 대비까지 속도와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본 사무실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저서에서 축적된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맡을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