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우선 비용을 예납해 집행을 진행하지만, 집행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집행비용의 최종 부담은 통상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은 소송에서 다루는 ‘소송비용’과 다릅니다. 전자는 현장 집행에 들어간 실비와 수수료를 의미하고, 후자는 소송 진행에 들어간 인지·송달 등 재판 단계 비용을 뜻합니다. 둘은 청구 창구와 서류가 각각 별개이므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집행관 기본 수수료: 사건 접수·현장 집행에 따른 기본 요율 및 시간외 가산.
• 개문·열쇠교체: 출입문 개방, 잠금장치 교체에 드는 실비.
• 운반·보관료: 채무자 물건을 옮기고 일정 기간 보관하는 비용.
• 현장 인력·장비: 정리 인력, 운반차량, 리프트 등 필요 인력·장비비.
• 우편·공고 등 부대비: 송달, 공고, 기록 복사 등 사무비용.

실제 총액은 점유 공간의 규모, 동산의 양, 층수·엘리베이터 유무, 야간 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에 집행관과 항목별 견적을 잡아 예납 금액을 준비해두면 이후 청구가 수월합니다.

1. 증빙 모으기: 집행관 정산내역, 영수증·세금계산서, 운반·보관 계약서, 개문·열쇠교체 영수증 등을 한 데 모읍니다.
2.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관련 서류와 사건번호를 첨부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확정결정을 받으면 그 자체로 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3. 채무자에게 청구: 확정된 금액을 기한 내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액 확정은 별도: 재판 단계의 비용은 별도로 확정 받아 병행 청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집행이 끝난 직후 바로 정산서와 영수증을 확보해 지체 없이 확정 신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경과로 자료가 누락되면 일부 항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명도비용(이사비)’과 혼동: 채무자와 합의한 이사비는 합의서로, 집행에 투입된 실비는 집행비용으로 각각 별도 정리해야 분쟁을 줄입니다.
• 동산 처리: 채무자 동산은 임의로 폐기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옮긴 뒤 보관·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비용을 집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항목 누락: 개문, 차량 추가, 야간·공휴일 가산 등은 정산표에 빠지기 쉬우므로 현장에서 즉시 기재·서명까지 받아 두세요.

선임료: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 안내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구체 금액과 예상 기간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1. 집행관 정산서·영수증을 한 폴더로 모읍니다.
2.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를 공유하고 맞춤 청구 전략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