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소장 작성입니다. 명도소송 소장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는 청구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적 분쟁의 쟁점과 근거를 요약한 핵심 문서입니다.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길어지거나 패소 위험이 커질 수 있기에, 명도소송 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로 구분하며,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액 등의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내용을 참고해 물건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하며, 토지인도소송이라면 지목과 지적도 등을 첨부해 위치 정보를 구체적으로 써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명도소송이나 상가 명도소송처럼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경우, 해당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를 함께 적으면 소송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청구 취지를 작성할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간단한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인도해야 하는지, 즉 임차인이 월세미납 명도소송 대상이 된 이유나 계약 만료 후 점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청구 원인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 사정과 임대인의 피해 정도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재판부가 사안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명도신청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로는, 청구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월세가 밀린 상황이라면 체납 임대료 총액이나 손해배상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인지대를 계산할 때도 청구 금액이 큰 영향을 주므로, 법원 접수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실무에서는 “이 정도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라며 대략적으로 기재했다가 보완 명령을 받거나 소송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명도소송 소장 작성 후에는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임차인의 체납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대표적인데, 상황에 따라 사진이나 대화 녹취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부터는 법원 일정에 따라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 조언 없이 진행하다가 실수하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기 쉬우므로, 필요하다면 무료상담 등을 통해 미리 점검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편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