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경우 280만원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보증금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약 50만원, 명도소송은 약 8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재판에 참석할 수 없어 임대인 본인이 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재판 대리까지 가능하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경우 축적된 경험으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판결 단계나 집행 예고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