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버티는 동안 쌓이는 비용, 고스란히 내가 부담해야 할까요?

월세를 몇 개월째 밀리고 있는 임차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임대인으로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비용 부담이 걱정되어 망설이고 계신가요?

하지만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구체적인 청구 방법을 몰라 수백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부터 실제 회수 방법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의 소가는 월세나 보증금이 아니라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되며,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통상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고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건 유형별 비용 부담 예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 초기 전략 수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시점, 청구취지 설계, 증거 정리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공방과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압축해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철저히 보관: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비용 등 모든 지출 영수증을 보관해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시 비용 조항 명시: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될 경우, 합의서에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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