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건물주는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 패소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소 기회가 남아 있고,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전체 절차는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이 모든 절차가 항소심 판결 시까지 중단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액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법원에 공탁해두었던 판결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주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것보다 회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