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비용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되고 어떻게 준비할까요?｜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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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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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 비용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되고 어떻게 준비할까요?
임차인 퇴거 협상부터 소송·집행까지 진행하다 보면 지급 증빙이 가장 먼저 막힙니다. 실무 기준으로 ‘발급 가능’과 ‘대체 증빙’을 구분해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전문 자격(부동산·민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진행. 누적 7천 건+ 부동산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① 발급 가능한 경우 — 거래 상대가 사업자이고 재화·용역을 제공한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은 보통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발급 시 공급가액·세액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사업체·철거/원상복구·특수청소 등 현장 서비스 대금
- 법률 대리(소송 대행), 서면 작성 등 유료 법률 서비스 대금
- 집행 동행/열쇠 교체 등 외주 서비스 대금(업체가 사업자인 경우)
바로 확인
필수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 공급가액·세액 / 작성일자 / 품목·수량
유의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증빙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②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임차인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합의금/명도비’
점유 이전을 위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합의금·권리 포기 대가 등)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래와 같은 대체 증빙을 갖춰 두세요.
- 서명 날인된 합의서(지급 사유·금액·일자·계좌 기재)
- 계좌이체 내역(거래명: 합의금/명도비 등 명확히 표기 권장)
- 신분 확인 서류 사본 또는 송금인·수취인 확인 자료
- 현장 사진·열쇠 인수 확인 등 사후 분쟁 대비 자료
실무 팁
합의서에는 퇴거 기한, 인도 범위(열쇠·잔존물), 불이행 시 조치를 꼭 적어 분쟁을 예방하세요.
③ 비용처리 핵심 — 무엇이 공제되고, 무엇이 공제되지 않나
사업자·법인은 다음 원칙을 기억하세요. 케이스별 적용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부가세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함.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 아님.
- 계정과목 예시: 외주 서비스는 ‘용역비/지급수수료’, 현장 정리는 ‘시설관리·수선비’,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비 등’으로 검토.
- 업무관련성: 점유 회수와 직접 관련, 금액의 합리성, 지급 경위가 문서로 남아야 손금(필요경비) 인정에 유리합니다.
④ 발행·수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요청하세요
- 품목 명확화: “명도 지원 관련 이사·원상복구 용역”처럼 구체 표기 요청
- 작성일·공급가액 오류: 확인 즉시 수정 발행 요청(상대가 간이과세자면 다른 증빙 확인)
- 대체 증빙: 세금계산서가 어려우면 사업자 현금영수증·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표로 묶어 두기
짧은 메모 템플릿
“품목 ‘이사/원상복구 용역(명도 지원)’로, 공급가액·세액 구분하여 전자 세금계산서 재발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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