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가 밀렸는데 세입자가 집이나 상가를 비워 주지 않는다
• 명도소송 절차가 몇 단계이고 단계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다
• 일이 멈춰 있는 이유가 내 준비 때문인지, 법원이나 상대방 때문인지 궁금하다
• 비용이 어느 단계에서 생기고 나중에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알고 싶다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7단계와 공을 쥔 사람 한 장 지도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계마다 공을 쥔 사람이 누구인지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일정이 늘어지는 원인도 그 자리에서 찾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공을 주고받는 자리는 임대인(원고), 법원, 세입자(피고), 집행관 네 곳입니다.

1. 1명도 내용증명(계약 종료·해지 통지)
   공: 임대인기간은 임대인이 정하며, 세입자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입니다.
2.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 임대인 → 법원 → 집행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3. 3소장 접수·심사·송달
   공: 임대인 → 법원보정명령과 주소 문제로 길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4. 4답변서·변론
   공: 피고 → 법원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5. 5판결 선고
   공: 법원변론 종결일부터 2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기지 못합니다.
6. 6집행문 부여
   공: 임대인 → 법원사무관등신청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
7. 7강제집행(계고·본집행)
   공: 임대인 → 집행관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습니다.

7단계 가운데 임대인이 공을 쥐고 시작하는 단계는 1·2·3·6·7단계입니다. 법원·피고·집행관의 구간은 임대인이 재촉해도 마음대로 앞당길 수 없으므로, 일정 관리는 내 구간을 짧게 하고 남의 구간에서 막힐 원인을 미리 없애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임대인이 공을 쥔 구간: 통지 도달, 가처분, 소장 제출

명도소송의 첫 공은 임대인이 쥡니다. 계약 종료나 해지를 알리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내용증명은 보낸 날보다 세입자에게 도착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도달 증명이 있어야 계약 종료 시점 다툼이 줄고 청구원인도 분명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결정의 집행은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므로, 결정을 받은 임대인은 서둘러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이 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가처분 사실을 알립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248조 제3항). 계약서, 통지서와 도달 기록, 연체 내역을 처음부터 갖춰 내면 보정으로 시간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은 무엇을 하고,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내면 법원은 먼저 소장을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심사를 통과한 소장은 법원이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55조 제1항).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제255조 제2항)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문을 열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는 폐문부재는 명도소송에서 일정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제194조 제1항),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94조 제2항).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 제1항·제3항).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세입자가 다투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예외로 둡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56조 제2항).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0일이 지났어도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무변론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58조 제1항). 세입자가 갱신요구,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같은 주장을 내면 변론기일이 여러 번 열릴 수 있고, 횟수는 쟁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선고와 가집행, 법이 못 박은 기간과 달라지는 기간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207조 제2항).

제199조는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지만, 실제 선고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5월을 확정된 마감일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고(제213조 제1항), 강제집행은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관이 공을 쥔 구간: 집행문부터 본집행까지

판결이 나와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공은 임대인을 거쳐 집행관에게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 제2항).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 제1항), 미리 내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집행 실무에서는 접수 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자진 퇴거를 안내하는 계고를 하고 고시문을 붙이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도 비우지 않으면 본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집행에서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 제1항),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 제2항).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제258조 제3항),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먼저 문을 열거나 짐을 빼면 별도의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통지서·송달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절차 및 기간, 비용은 단계마다 어디서 생기나요?

명도소송절차 및 기간, 비용을 함께 보면 공을 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새 비용 항목이 생깁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그 액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법도에서는 선임료가 200만원부터 사건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선임하시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 수임료 없이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개문 비용·우편료 같은 법원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 때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할 일: 단계별 날짜 기록표로 내 일정 만들기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을 내 사건에 맞추려면 단계별로 '내가 할 일'과 '날짜 칸'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칸이 채워질 때마다 지금 공이 누구에게 있고 다음 기한이 언제인지 보입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과 가처분 6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