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덜 들 것 같아 견적을 비교하고 있다
• 받은 견적서에 소장 작성만 적혀 있고 그 뒤 단계는 비어 있다
• 세입자가 연락을 끊었거나 보증금·갱신 주장을 할 것 같아 걱정된다
• 평일 낮에 법원이나 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기 어렵다

명도소송 비용 법무사, 첫 견적이 최종 비용이 아닌 이유

명도소송 비용 법무사 견적은 대개 소장 작성처럼 출발 시점의 업무를 기준으로 적혀 있어, 사건이 길어질 때 생기는 일은 견적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로 끝나지 않고 송달, 피고의 답변, 변론기일, 판결, 집행문,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며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기일마다 법정에 나가는 시간, 상대방 서면을 읽고 반박하는 수고, 집행 현장에 출석하는 일정도 비용입니다. 법무사 경로와 변호사 경로의 차이는 첫 금액보다 이 추가 지점에서 누가 움직이느냐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두 경로의 차이가 작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예외 있음) 서류 작성 중심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견적 비교는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를 먼저 따져 보는 일입니다.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서류 작성과 소송대리의 차이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은 보통 소장이나 신청서처럼 법원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의 대가이고, 법정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변론하는 소송대리의 대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의 예외는 법무사 자격에 관한 예외가 아닙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 적용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권의 범위도 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임 계약에 어떤 단계가 들어가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해야 하며, 법도는 강제집행을 별도 계약으로 안내합니다.

5개 추가 지점, 법무사 경로와 변호사 경로 시나리오 표

명도소송에서 첫 견적 뒤 비용이 추가되는 곳은 답변서, 송달, 항소, 집행 현장, 비용 회수의 다섯 지점입니다. 아래 표는 금액 대신 그 지점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로 두 경로를 비교한 것이니, 명도소송 비용 법무사 견적서에 대입해 빈칸을 찾아보세요.

1. 1답변서
2. 2송달 불능
3. 3항소·가집행
4. 4집행 현장
5. 5비용 회수

두 경로의 차이는 서류를 누가 쓰느냐보다 기일과 현장에 누가 서느냐에 몰려 있습니다. 다섯 지점 가운데 내 사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곳에 따라 같은 견적도 실제 부담이 달라지므로, 아래 세 갈림길로 내 위치부터 확인해 보세요.

위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추가 지점 1: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변론기일에는 누가 나가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 다투면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임대인 본인이나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나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답변서가 들어오면 무변론판결은 할 수 없게 됩니다(제257조 제1항 단서).

명도소송에서 피고가 내는 주장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 달라는 동시이행 주장, 계약갱신 주장, 원상복구 비용 다툼처럼 다양합니다. 주장마다 맞는 반박 서면과 증거가 필요하고 기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이행 주장이 실제 판결 주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 경로라면 반박 서면 작성이 처음 견적에 들어 있는지, 기일마다 따로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법정 출석과 즉석 답변은 임대인 몫이 됩니다. 변호사 경로에서는 서면과 출석을 대리인이 맡으므로 처음 선임료가 어느 범위까지 덮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 지점 2: 송달이 막히면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사건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임대인이 새 주소를 찾아 보정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2항).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 제1항·제3항).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30일 답변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56조 제1항 단서), 변론을 열어 증거로 청구를 뒷받침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나 이사로 송달이 어긋나면 주소 조사, 재송달 신청, 공시송달 사유 소명 자료까지 서류가 늘어납니다. 이 서류들이 추가 의뢰인지, 대리인이 이어서 처리하는지 확인하면 견적의 빈칸이 보입니다.

추가 지점 3: 항소와 가집행, 판결 뒤에도 일이 남는 이유

판결이 선고되어도 피고가 항소하면 사건은 다음 심급에서 다시 다퉈지고, 그 기간에도 기일 출석과 서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합니다(제3항).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이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경로에서는 항소심도 서류 작성과 본인 출석을 다시 조합해 진행합니다. 변호사 경로라면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제90조 제2항 제3호), 1심 선임 계약이 항소심까지 포함하는지 처음부터 확인해 두어야 판결 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지점 4: 집행 현장,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집행이 됩니다

명도 판결을 받아도 집행 현장에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나가지 않으면 인도 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현장에 대리인으로 누가 설 수 있는지는 사건과 집행 실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지만(제53조 제1항), 먼저 내는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지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3항).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이 지점에서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판결에 피고로 적히지 않은 새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로 곧바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300조 제1항)을 검토합니다. 가처분 신청서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 지점 5: 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긴 뒤 돌려받는 몫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 주문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변호사 보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제1항). 법무사에게 지급한 서류 작성 보수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느 범위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경로든 돌려받을 몫은 지출 증빙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납부 내역을 단계별로 모아 두면 확정 신청 때 비용계산서를 정리하기 쉽고, 일부패소라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한다는 점(제101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견적 받기 전 5개 추가 지점 자가점검표와 물어볼 항목

명도소송 비용 법무사 견적과 변호사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먼저 내 사건이 다섯 지점 가운데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 중 체크되지 않는 칸이 바로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곳입니다.

• 세입자와 연락이 되고, 보증금·갱신·원상복구 같은 다툴 주장을 한 적이 없다
• 현재 점유자가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고 주소가 확실하다
• 평일 낮 변론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 집행 현장에 출석할 사람을 정해 두었다
• 계약서, 이체 내역, 해지 통지서와 그 도달 기록을 갖고 있다

견적을 받을 때에는 금액보다 포함 범위와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물어보세요.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이 포함되는지, 답변서가 오면 반박 서면은 별도인지, 송달 불능 때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신청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항소심과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인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법무사 선택 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