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은 적혀 있는데 액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세입자 측이 "임대인이 불필요한 비용을 썼다"고 다툴 것 같다
• 일부만 이겼거나 화해·소 취하로 사건이 끝났다
•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 있어 거기서 정리하고 싶다

위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아래 순서대로 내 사건에서 금액이 줄어들 지점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POINT 01명도소송 비용 청구, 판결 주문 한 줄로 끝나지 않는 이유

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판결이 정한 '누가 부담하는가'를 '얼마인가'로 바꾸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실제 돈이 됩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명도소송 판결 주문은 대개 부담의 원칙만 밝히고 액수는 적지 않습니다.

민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시점과 신청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임대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액수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임대인이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적혔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또는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집행력이 생겼는지, 그리고 내가 쓴 비용을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1. 1판결 선고 —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비율 확인
2. 2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 신청할 수 있는 시점(제110조 제1항)
3. 3신청 — 비용계산서·등본·소명 서면 제출(제110조 제2항)
4. 4상대방 최고 — 등본 교부와 진술·서면 제출 기회(제111조 제1항)
5. 5계산·결정 — 법원사무관등의 계산(제115조), 불복은 즉시항고(제110조 제3항)

POINT 02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어떤 서류로 하나요?

명도소송 비용 청구의 중심 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민소법 제110조 제2항은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이 빠진 항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그에 대한 진술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합니다(제111조 제1항).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따로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2항).

소송비용액의 실제 계산은 법원이 법원사무관등에게 하게 하여야 합니다(제115조).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제110조 제3항), 처음 계산서를 낼 때부터 항목과 증빙을 하나씩 짝지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REASON 1·2판결 단계에서 승소한 임대인에게 넘어올 수 있는 비용

명도소송에서 이긴 임대인도 사정에 따라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는 지연 비용입니다. 민소법 제100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반드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에서 정해진 부담 비율은 확정 신청 단계에서 액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비용을 아끼는 일은 소송 진행 중에 이미 시작됩니다.

REASON 3일부패소라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부패소라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민소법 제101조는 이 원칙과 함께,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일부패소가 생기는 흔한 장면은 건물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함께 청구한 밀린 차임이나 차임 상당액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주문은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돌려받을 몫은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금전 청구를 넓게 잡을수록 일부패소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단계에서 차임 청구의 범위를 증빙할 수 있는 만큼으로 설계하는 것이 명도소송 비용 회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REASON 4·5확정 신청 단계에서 걸러지는 변호사 보수와 상계

확정 신청 단계에서는 변호사 보수의 산입 한도와 상계가 금액을 다시 줄입니다. 민소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제2항에 따라 여러 변호사가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입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 숫자로 일반화하기 어렵고, 내 사건의 범위는 판결문과 보수 지급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계입니다. 민소법 제112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일부패소로 양쪽이 서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건이라면 임대인이 받을 금액은 세입자 몫과 맞비긴 차액이 됩니다. 다만 제111조 제2항처럼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아 신청인의 비용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의 상계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이유를 단계별로 모으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행의 대비 방법은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챙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 갈림길 3가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면 판결문과 영수증을 함께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POINT 03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창구가 다릅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에서 가장 흔한 혼동은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한 장의 계산서에 섞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이 정한 부담에 따라 민소법 제110조의 확정결정으로 액수를 정하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집행비용은 먼저 임대인이 냅니다. 민집법 제18조 제1항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도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므로, 그동안 낸 비용의 영수증을 집행 단계별로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사비·청소비·공실 기간의 손실처럼 법 절차 밖에서 생긴 돈은 두 창구 어디에도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항목은 별도 목록으로 분리해 계약 특약이나 손해배상 같은 다른 근거가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POINT 04확정결정 뒤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뒤에도 세입자가 스스로 내지 않으면 회수 수단을 골라야 합니다. 첫째는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의 상계입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사건마다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재산명시입니다. 민집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합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제61조 제2항).

셋째는 강제집행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하는 재판이어서, 민집법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과 연결해 집행권원으로 삼는 구조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대상과 방법은 세입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 조치: 비용계산서 제출 전 자가 점검표

• 항목마다 판결 주문의 부담 비율을 옆에 적었다
• 각 항목이 소송비용인지 집행비용인지 표시했다
• 항목마다 영수증·납부 내역·보수 지급 자료를 짝지었다
• 가처분·내용증명 등 신청마다 필요했던 이유를 한 줄로 메모했다
• 이사·청소·임대 공백 같은 법 밖 비용은 별도 목록으로 분리했다
• 판결 확정일 또는 집행력이 생긴 시점을 확인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비용 기록은 판결 뒤에 모으기 시작하면 빠지는 항목이 생기기 쉬워, 사건 시작 때부터 위 점검표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FAQ명도소송 비용 청구에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