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 연체가 길어지고 있거나, 무단점유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본안 명도소송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명도단행가처분입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먼저 인도를 명하는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거의 마지막 카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이 도착한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송달 직후 무엇이 결정되어야 하는지 한눈에

계획대로 흘러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송달 이후 단계별 실무 흐름

명도단행가처분송달이 늦어지면 벌어지는 일

가처분 결정이 났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온전히 살아납니다. 송달이 지연되면 집행관 일정도 함께 밀리고, 점유자가 그 사이에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현장 변수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바로 송달 지연 사이의 점유 변경입니다.

• 주소 불명·송달 불능으로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보정 자료를 빠르게 제출해 재송달을 잡아야 합니다.
• 점유자가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는 정황이 있다면, 특별송달이나 야간·휴일 송달을 적극 활용합니다.
• 송달이 어려운 사정이 지속되면 공시송달까지 고려해 절차를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송달 지연 동안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력이 살아 있는지 다시 점검해 점유 변동 위험을 막습니다.

변호사를 곁에 두어야 하는 이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점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본 집행은 신청부터 진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4단계

명도단행가처분송달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가장 빠른 마무리 구간의 시작입니다. 본안 판결을 1년 가까이 기다리지 않고도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므로, 결정문이 도착한 순간부터는 시간 자체가 자산입니다. 14일이라는 압축된 일정 안에 담보 제공, 집행문 부여, 집행관 사무소 위임, 현장 인수까지 한 줄로 꿰는 일은 사실 혼자 끌고 가기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800건 이상의 명도와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가장 빠른 점유 회수 경로를 짜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