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선임료부터 강제집행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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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선임료부터 강제집행까지 총정리
월세가 밀렸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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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이 계속될수록, 그리고 점유 상태가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에 명도소송을 미루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월세 연체가 계속 쌓인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미수금은 계속 불어납니다.
점유자 교체 위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재산 피해가 복구 불가
장기 점유가 이어지면 건물 노후화, 관리비 미납, 추가 손해 발생 등 나중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집니다.
임의 퇴거 시도는 역효과
임대인이 직접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들어내면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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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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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200만원~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내용증명 포함인지·송달료 등
50~100만원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원명도소송 선임 없이 내용증명만 먼저 발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승소 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법원 집행관에 의해 진행되며, 별도 선임이 필요합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금액 |
|---|---|---|
| 변호사 선임료 | 명도소송 전 과정 대리 | 200만원~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선임 시 | 0원 (포함) |
| 내용증명 | 명도소송 선임 시 | 0원 (포함) |
| 인지·송달료 등 실비 | 법원 납부 제반 비용 | 50~100만원 |
| 내용증명 단독 |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 | 20만원 |
| 강제집행 | 승소 후 별도 계약 | 별도 안내 |
—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두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내용증명 발송
월세 연체를 공식 확인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합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체 시 해지 요건이 됩니다. 이 단계의 기록은 이후 소송 증거로 활용됩니다.
선임 시 무료 포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를 먼저 신청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통상 약 1개월 소요됩니다.
선임 시 무료 포함명도소송 제기 및 재판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을 통해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거가 명확한 경우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3~6개월 소요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승소 판결 확보
법원에서 인도 명령 판결을 받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단계로 이어집니다.
승소 후 비용 상환 청구 가능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세입자가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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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토 후 최적 전략 및 비용 안내
선임 계약 체결
비용·계약서 확인 후 선임 완료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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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명도소송 전문가입니다.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지속 보도 중
월세 미납 명도소송, 지금 시작해야 할 이유
보증금이 남아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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