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 그냥 나가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이라도 세입자를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거주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아파트 세입자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전기·수도를 차단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 등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 명도소송 제기 → 승소 판결 → 강제집행이라는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 언제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민법상 2기(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 이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이 경우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연체된 월세는 명도소송과 함께 차임 청구 소송을 병행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 강제 퇴거와 밀린 임대료 회수,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수개월이 지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전대하거나 점유자를 바꿔버린 경우 기존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지 못하도록 법원이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에는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므로, 반드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