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또는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되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나가달라"고 한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체국장이 발송 사실을 보증하는 특수우편입니다. 즉,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후 명도소송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세입자 퇴거 내용증명 양식,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내용증명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 형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아래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 내용, 해지 사유와 퇴거 요청 기한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의 서류 3부를 준비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서류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반환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안 나간다면 - 명도소송 절차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가 퇴거 기한 안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법원을 통한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아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기준 비용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 Q
  내용증명을 세입자가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세입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내용증명 자체는 유효하게 발송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세입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재발송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세입자가 연체금을 내용증명 받고 바로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 도달 전에 연체금을 납부하여 연체 기간이 해지 요건에 미치지 않게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내용증명 없이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내용증명이 명도소송의 필수 선행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의사 표시와 퇴거 요청의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Q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를 대비한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집행력이 유지되어 승소 판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