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절차의 출발점은 공식적인 해지 통보입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로만 전달하면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효과도 커서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과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보전 조치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인지대 약 9,000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세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계약서·내용증명·연체 내역 등 증거를 첨부합니다. 이후 법원은 소장을 세입자에게 송달하고, 양측의 서면 공방 및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내립니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약 4개월이며, 세입자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거나 항소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건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판결 이후 스스로 퇴거하는 세입자도 많습니다. 단,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하더라도 짐이 남아있거나 열쇠를 넘기지 않은 상태라면 명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명확한 인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