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종료를 위한 통보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한 날이라도 놓치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쯤 "이제 나가주셔야 해요"라고 구두로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통보 시점(만료 2개월 전)을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퇴거 통보 기간을 놓친 상태에서 세입자가 월세까지 연체하거나 건물을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출입하거나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불법 행위가 됩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이후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 통보에 응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부동산 실무의 현장 경험, 법원 절차의 정밀한 이해, 그리고 집행 단계까지 완주하는 끈기가 모두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