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몇 달째 월세가 밀리고 있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 또는 아무런 권원도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건물주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란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점유를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임의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우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정해진 명도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명도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최종 강제집행까지, 실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명도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사건이 이 4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과 점유자의 태도에 따라 중간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도 절차는 단순히 소장 한 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적시 신청 여부, 소장의 정확성, 변론 기일에서의 대응 등 각 단계마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장을 잘못 작성하거나 절차에서 실수가 생기면 명도 기간이 수개월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도 절차를 진행할 때 많은 건물주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실무적으로 필수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가 바뀌면 판결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이 포함됩니다.
• 임차인이 연락 두절이면 소송이 더 오래 걸리나요?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합니다. 오히려 점유자가 법정에서 시간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기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방에 있는 건물인데 선임이 가능한가요?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진행이 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승소 후 임차인이 또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확정 후 법원 집행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 반출합니다. 통상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선임부터 사건 종료까지 모두 전화만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이 필요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