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명도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임대인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건물 회수 시점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항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가집행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으며, 항소심 자체도 1심보다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응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배정됩니다.

항소심의 진행 절차는 1심과 유사합니다. 항소법원은 1심의 사실 인정이 적절했는지,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었는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새로운 재판이 아닌 속심으로서 1심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받아 심리하는 구조입니다.

명도소송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집행 제도입니다.

가집행 절차를 통해 항소심 진행과 동시에 건물 인도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항소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가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집행에 나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판단은 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항소심의 소요기간은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계	소요기간
항소장 제출 ~ 기록 송부	약 1~2개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기록접수 통지 후 40일 이내
항소심 변론	약 2~4개월
판결 선고	변론종결 후 약 3~4주
합계 (가집행 미활용 시)	약 4~8개월 추가

명도소송 항소는 임차인 입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제기됩니다. 항소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면 대응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항목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선임료에 포함)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선임료에 포함)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합계)	대략 50만원 ~ 100만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