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문은 법원이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하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통상적으로 당일 또는 수일 내에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하고, 송달증명원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갖춰진 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강제집행을 못 하나요?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항소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집행이 막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강제집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고 집행까지 약 2주, 이후 본 집행까지 다시 수 주가 걸리며, 매각 절차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3~4개월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판결 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상당수의 임차인은 소장을 받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명도가 완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