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를 반 년 넘게 밀리고 있는데, 연락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그리고 그 명도소송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 소장입니다. 소장이 얼마나 정확하고 빈틈없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소송의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소장이란 무엇인지,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접수 후에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은 임대인(원고)이 점유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면입니다.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법적 요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은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소송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소장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부정확하면 법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소장 외에도 여러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목적물 가액 산정에 오류가 생겨 불필요한 추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관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며, 대부분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소송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아무리 월세가 수개월간 밀렸다 하더라도, 사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송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소 불일치로 인한 재송달, 주소보정 절차는 소송 기간을 크게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별지에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역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