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으니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세입자가 묵묵부답입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짐을 뺀다는 얘기는 없고, 세입자 퇴거 기간이 대체 얼마나 걸리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 퇴거 기간은 곧 수익 공백 기간입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임차인을 들일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건물주가 '좀 더 기다리면 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수백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버티는 대표적 이유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 부담되거나,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어서 나가기 싫거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세입자는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문을 따거나, 수도·전기를 차단하거나, 짐을 밖으로 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거침입죄, 강요죄, 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 단계별로 얼마나 걸릴까

세입자 퇴거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는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단계별 소요 기간입니다.

위 절차를 모두 합산하면, 세입자 퇴거 기간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 약 4개월, 통상적으로 6개월 내외,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항소까지 진행하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을 줄이는 핵심 전략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준비 상태에 따라 세입자 퇴거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개월을 단축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자 퇴거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일까

세입자 퇴거 기간만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비용 문제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체계를 안내드립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교과서를 쓴 전문가가 직접 문제를 풀어드린다는 뜻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진행, 그리고 강제집행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합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건물주도 전화 한 통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 관련,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건물 명도를 원하시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이 있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세입자 퇴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월세 2기 이상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주택의 경우 2기(2개월분),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통보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보 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며, 임대인은 이 기간이 지난 뒤에야 새 임차인을 들일 수 있습니다.